식당·카페(일반ㆍ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

•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
  • 다만,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
  •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*를 판매하나,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,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
    *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(파스타, 오믈렛 등)
•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: 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(음식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에 한함) 등
• (50㎡이상 추가 의무사항)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

• (프랜차이즈형 카페)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집,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
 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(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, 음료[커피 외] 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)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
•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
•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중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

•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•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 
•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

▲ 시설 면적 16㎡당 1명 인원 제한

▲ 음식 섭취 금지
▲ 사우나·한증막 시설(발한실) 운영 금지

▲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
▲ 미성년자 출입금지 

▲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
▲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
▲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 

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 

▲ 음식 섭취 금지
▲ 관악기·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
* 성악, 국악, 실용음악, 노래교실 등 학원·교습소·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, 다만 '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

▲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
▲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▲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
▲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

▲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
•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
•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

▲ 경마·경륜·경정·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% 제한 유지 

▲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,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

▲ 5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

*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㎡당 1명 인원 제한, 50인 기준 미적용
▲ 사적인 모든 모임·약속 자제,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

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

▲ 버스, 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▲ KTX·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(항공기 제외)

▲ 비대면 예배·법회·미사·시일식 등 원칙(부득이한 경우 20명 이내)

▲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 금지

• (적용대상) 공중위생관리법상 등록 숙박업,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, 관광객이용시설업, 관광편의시설업,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시설
• (객 실) 1객실당 5명 초과 이용 금지(펜션, 콘도의 경우 1호실당 최대 5명)
• (이 용 자) 숙박시설에서 행사ㆍ파티 금지

▲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,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(공고2020-339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9. 4.∼별도 해제시까지

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40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12

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505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2.14

▲ 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506호,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) : 2020.12.14